누수 손해배상청구ㅣ노후화 임차물 누수문제 해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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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누수 손해배상청구ㅣ노후화 임차물 누수문제 해결

민사 2022-07-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40년된 4개층 다세대 주택 지층에서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된 탓에 윗층에서 배관이 터져서 피해를 보았는데요.
해당 피해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누수검사업체를 불러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집주인 , 윗층 세입자들은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검사 또한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현장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조속한 누수방지공사의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2021.12.31까지 누수방지공사를 완료하고 2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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