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ㅣ가장 낮은 처분(1호)으로 끌어낸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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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ㅣ가장 낮은 처분(1호)으로 끌어낸 성공사례

학교폭력 2022-07-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급생인 친구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뺨을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협박한 혐의로 상대방 측에서 경찰 고소하여 소년보호재판 회부된 상황입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상대방 부모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상대방은 합의의사 없음을 단호히 표시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 속에서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학교 측에서도 상대방 측 성향상 합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1) 먼저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아이 반성문 사과문 작성하여 합의를 시도
2) 의뢰인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조인 의견서 작성 제출

최종 결과

의뢰인의 부모에게 위탁, 80시간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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