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ㅣ보증금 월세 미지급한 상대방을 명도 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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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명도ㅣ보증금 월세 미지급한 상대방을 명도 소송으로 내보낸 사례

민사 2022-07-08
의뢰인의 상황

임대인 의뢰인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인 상대방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증금 중 계약금 300만 워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사정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아파트를 인도받았지만, 결국 완납하지 못하면서 월 차임까지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난 더 이상 돈도 더 줄 수 없고 퇴거도 할 수 없다"라며 버티고 있어 의뢰인은 상대방을 내보내고 더 이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점유 이전 금기 가처분 신청, 명도 청구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은 위 명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은 워낙 인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인용 받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시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아 의뢰인은 긍정적인 마무리로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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