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지하철 내에서 추행한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 '기소유예'

형사 2022-06-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인 상대방의 허벅지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이 단속되어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상황이 악화 되는 것을 막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인 점,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발생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추행행위를 방치하였고, 의뢰인과의 언쟁 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어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하에 접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피해자 부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최종 결과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검찰로 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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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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