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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양료ㅣ외도하는 배우자, 부양료 청구소송 성공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2-06-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4년째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불상의 여성과 외도를 시작하면서 의뢰인과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었으나, 남편이 별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위중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부양료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현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이유를 주장, 증명하였으며, 남편의 악의적 유기, 외도 등 혼인 생활상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위반한 점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당 법인은 남편의 외도와 악의적인 유기로 생계가 곤란한 의뢰인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수임료는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그 수임료마저 의뢰인이 매월 감당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장기에 걸쳐 분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양료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날까지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남편은 위 판결 이후에도 부양료 지급을 2달가량 미루던 중 당 법인의 강제집행으로 본인 통장이 압류되자 그제야 압류해지를 조건으로 밀린 부양료를 지급하였고, 지금까지도 성실히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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