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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폭행 및 절도ㅣ버려진 폐기물을 주워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형사 2022-06-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삿짐 운반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삿짐 운반을 마친 뒤 고객으로부터 장롱과 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위 부탁을 받을 당시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구매하여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비용을 아끼고자 어느 한 공터에 폐기물을 투기하였습니다.
당시 공터에는 파이프가 10개가량 놓여있었는데, 의뢰인은 그것이 버려진 폐기물이라 인식하고 몇 개 주워 차량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버려졌던 물건이 아니었고, 파이프 주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폭행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있었던 일행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위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 수사과정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해, 통화로 협의 후 직접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공사현장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재빠르고 면밀한 대처로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며, 절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의 경우 합의서 제출 후 검찰에서 3근무일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담당 변호사의 빠른 일 처리가 돋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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