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ㅣ가장 낮은 처분과 무혐의로 이끌어낸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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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ㅣ가장 낮은 처분과 무혐의로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2022-06-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급생인 친구인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다쳐 의뢰인을 학폭 및 폭행치상(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류가 많지도 않았고 괴롭힌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 같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의뢰인 때문에 밀려 넘어진 것이 아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학교폭력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장난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의뢰인 때 형사 고소된 폭행치상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학교 폭력에 대해선 가장 낮은 처분인 4호 미만의 처분 (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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