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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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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ㅣ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죄가안됨) 사례

형사 2022-06-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딸이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딸에게 추궁해보니,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의뢰인의 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에 분노하여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며, 교사가 한 행동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교사는 의뢰인의 행동(전단지 배포)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동학대의 발생 사실부터 학교 측의 은폐 정황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딸이 학대 이후 퇴행성 행동을 겪고 있다는 점, 검찰에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배포한 내용이 오롯이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포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조사 입회에 동석하여, 약 2시간가량을 관련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죄가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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