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ㅣ분실 카드 사용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형사 2022-06-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결제하던 중 결제기에 꽂혀있던 분실 카드로 의뢰인의 주유비를 결제하였고, 그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카드를 습득하여 편의점에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피해자(분실된 카드 주인)는 경찰 신고 후 편의점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차량번호까지 알아내었고 근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의뢰인의 차량 및 의뢰인을 발견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며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마친 것은 물론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3. 피해 금액이 다소 소액인 점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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