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ㅣ보석 결정 인용된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석ㅣ보석 결정 인용된 성공사례

형사 2022-06-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회하려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직원들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하여 왔으나, 이후 이사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위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 차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고, 급기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분실문을 찾기 위해 집 근처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신원 조회를 해본 경찰관에 의해 즉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필요적 보석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상습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필요적 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의적 보석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그동안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마련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보석허가청구를 즉시 인용하여 의뢰인을 석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석방 이후 불철주야 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이전글

약정금ㅣ약 1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다음글

업무방해 등ㅣ억울한 고소,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TOP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