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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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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성공 & 상대가 제기한 권리금 반환청구 방어

민사 2022-05-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시원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신 분으로, 양도인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셨으며, 양도인으로부터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까지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상대측이 입실자 수, 매출액, 시설 상태 등을 기망했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를 진행했던 공인중개사까지 불법행위에 공모한 점 등을 정리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망 행위를 입증할 중개업자와의 녹취록, 양도인과 대화 시 입실자 수와 매출액 등을 메모한 메모지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혐의없음 의견에 법관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민사는 형사와 달리 증거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측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까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1심에서 양도인 2인으로부터 전부 승소하였고, 중개업자에게는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중개업자 또한 양도인으로부터 기망 당한 부분이 있어 과실이 적용됨).

이후 상대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저희 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미지급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양도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하여 판결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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