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 개설 등)ㅣ실형을 면한 성공사례

형사 2022-05-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졸업 후,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동남아로 건너가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한민국 경찰에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장 개설 등) 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 번복으로 상황이 많이 꼬여버린 터라,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현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장문의 반성문,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미래계획서 등을 통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직책만 실장일뿐 일한 기간이 매우 짧고, 구체적인 업무는 그 이하급 직원이어 크게 심각함을 몰랐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인 점, 베트남으로 건너가기 전 살았던 인생 스토리를 통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현의 다짐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이현을 찾아주셨고, 고마움을 표함과 동시에 2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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