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ㅣ일방적인 해고와 허위사실 글에 대응하는 방법

민사 2022-05-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일하는 기간 내내 병원 내 의사의 괴롭힘과 욕설 등이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꾹 참고 일하던 어느 날, 의사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구직을 위해 병원 관련 카페를 보던 중, 자신을 언급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 모두 허위사실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본 사건은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적 조치로는 ‘명예훼손’, 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분명했고,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누설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이 빨리 끝나 상대방에겐 35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나 상대방은 사과조차 안하였고, 오히려 이는 이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받아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점, 개인정보 누설로 인해 동종업계 취업이 매우 힘들어진 점을 포인트로 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천만원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액 1천만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취업길이 막혔던 의뢰인의 숨통은 잠시나마 트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따로 이현을 방문하셔서 저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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