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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딸은 오랜 기간 조현명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병세가 더 심해져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딸에게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조현병 등으로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3층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후견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위임 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성년후견을 진행할 때에는 정신감정이 필수인데,
사건본인이 치료 및 정신감정 등에 강력한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임상 심리 검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 절차를 생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후견 개시를 허가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후,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통해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해 법원에 공탁되었던 공탁금을 찾고,
임대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드리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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