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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 ㅣ 임대인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

민사 2022-01-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동산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7월 보증금 1억2천의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xx새마을금고에서 해당 주택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고
이에 기초한 임의경매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집주인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매를 취하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잠적해버렸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해당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경매사건 처리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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