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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약정금 반소 승소 ㅣ 프랜차이즈 창업 분란

민사 2022-01-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 사장이었고, 상대방은 가맹점 업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내용을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용 중 일부(약 3천만원)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업손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을 홀로 진행하였지만, 벅참을 느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계약서 내용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이유없음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미수금 채권은 반소 청구하여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각을 하였고,

이현의 반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수금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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