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 ㅣ 채무금 3억 6천만원

회생·파산 2022-01-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3억 6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25년 전부터 있던 빚과 10년 전에 생긴 빚이 있어
오랜 기간 채무에 시달리다가 몇 년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빚을 나눠 갚고 있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중간부터 갚지 못하여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다시 채무변제를 하더라도
개인 채권자가 있어서 모든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고 약 한 달간의
채권자 조사와 채무 내역 정리를 진행한 뒤 파산을 접수하였습니다.

명확한 일 처리를 진행하여
접수 후 2달여 만에 파산이 선고되었고,

이후 채권자집회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파산재단에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적어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 폐지는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이지 기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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