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ㅣ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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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ㅣ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민사 2021-12-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인터넷 뱅킹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의뢰인에게 498만 원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계좌거래 내역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한 달 만에 승소하였습니다만,

상대방은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4곳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재 가진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하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압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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