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심판 ㅣ 연락두절 망자의 채무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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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 ㅣ 연락두절 망자의 채무

가사·이혼·상속 2021-12-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5남매 중 첫째, 막내 였습니다. 2019년, 둘째 동생이 사망하였는데요.
동생은 생전에 조직생활을 했었고, 폭행 등의 전과가 있던 총 전과 18범이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채무가 있었는지 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사망한 후, 2021년 7월 의뢰인들의 부모님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날아온 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별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 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들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망인의 적극재산은 겨우 몇만원 남짓이었고, 이에 반해 소극재산은 약 천만원 가까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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