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ㅣ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타인 정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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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ㅣ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타인 정리

가사·이혼·상속 2021-12-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호적에는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였는데
자신이 낳지 않은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
15여 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 물어보았더니
다른 여자와 얻은 자녀인데 자녀의 친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인과 의뢰인 사이의 자녀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생자 관계 소송의 중요 핵심은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소송 전부터 유전자검사를 준비하여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얻은 뒤,
청구와 동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둘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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