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소송 승소 ㅣ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문제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지주택 가.입자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4월경,
지주택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체결 당시 조합관계자로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하면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를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서 내용과 달리 지주택 측에서는
2016년 11월 말까지 설립인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지주택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확인서를 검토해보면,
2016년 11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지 못할 시 계약을 자동 실효하도록 하는
해제조건을 조합가.입계약에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이에 맞서 조합설립인가가 있기 전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확인서일 뿐
현재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확인서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와 지주택이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창립총회 개최 사실 및 조합규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동일한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측의 주장대로 확인서에 담긴 내용이
어떤 사유로든 무효라면 계약 자체도 무효이고,
계약이 무효라면 상대가 수령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결국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