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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아들 두 명이 상대방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이유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형사사건에서는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고의성이 없이 팔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행동의 결과일 뿐
폭행 자체가 사실의 오인이라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에서는 상대측이 제출한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해
심의 결과는 발생 사실만 존재하면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으며,
나아가 그 심리의 주체가 비법률전문가인 일반 학부모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아이들의 심리평가결과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감 등은 불안정한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누적 등에 기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민사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측이 주장한 102,761,800원 중
2,900,000원만을 일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함은 물론,
열정적인 대처(3회에 걸친 준비서면 제출과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를 통해
상대측의 손해배상을 약 97퍼센트나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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