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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힘든 상황속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

회생·파산 2021-12-03
의뢰인의 상황

이번에 이현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을 하여 부양가족,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이 전혀 없는 분이셨는데요. 무직인 상태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던 채무 또한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 못한 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채무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추가 조사 결과 예상채무금액이 약 5,000만원까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의뢰인은 개인파산신청및 면책을 받길 원하여 수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확인된 채무액이 약 1,500만원 정도였으며, 해당 금액 정도의 채무는 개인파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나이가 60대로 고령이었다는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확인 안된 채무액이 더 생길 수록 개인파산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에, 이에 관련한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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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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