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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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있는 어느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정규 근로자가 아닌 2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위반의 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내역을 토대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무죄,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는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죄 판결을 토대로 형사 비용에 관한 보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국가가 형사비용보상금으로 금 3,53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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