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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주택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각하시킨 성공사례(부당이득금)

민사 2021-11-29
의뢰인의 상황

지주택조합 가입 취소, 계약금 반환 청구. 주위에서 많이 보셨거나 내가 당했었던 일일 겁니다.
이번 의뢰인(원고)은 이미 이전에 해당 건에 관한 소송을 맡기시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던 분인데요.
그러나 한참 뒤, 피고 측은 이전 소송 당시 사기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진행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단시간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항소에 대한 각하판결을 받길 원하셨고, 이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사사례와 법리를 비교분석 후 재빠른 대응을 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인용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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