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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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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1-11-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이 사건 원고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로 위층에서 누수를 발생시킨 피고입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실외기실은 동파위험과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돗물 사용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주의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실외기실 수도 사용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손해를 변제할 생각이 없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소송 전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변제 거절 의.사를 보여,
하자 보수비와 이사비용,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신청하여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가 상대방의 누수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금 5,800,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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