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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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사건본인은 정신지체 2급(발달성 행동장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차용증을 남기지 않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런 반복적인 행동으로 재산을 전부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채무를 증식 시키는 걸 막기 위해 한정후견 신청을 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의뢰인은 성년의 나이지만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주변의 작은 유혹에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고 충동적인 신용카드 대출, 보험 해약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
2)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에 동의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한정후견인 선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 정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청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한정후견인의 지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으로 정신감정 없이 한 정 후견 신청이 인용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