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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母는 전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 후 B 씨와 재혼 하였습니다.
母는 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B 씨에게 자녀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개명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개명한 이름으로 지내왔으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고, B씨역시 의뢰인을 자녀로 여기고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의뢰인은 아직 미혼이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도 전혀 없음으로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신분 질서 및 법률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점
2) 의뢰인의 형제이자 B 씨의 친자녀들 모두 의뢰인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고 이를 적극 지지 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만 성이 다르다면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릴 수 있고, 성이 다르게 된 경위에서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과도 일체감을 느끼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성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신청대로 의뢰인의 성본 변경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