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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상대방 동의하에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상대방은 112에 신고를 하여 “잠결에 성관계 동의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냐”며 물었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통상적으로 성관계 시 상대방의 의식이 불명하거나, 항거불능에 빠져있다고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일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 대해 근면·성실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살아가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현은 공판심리의견서, 피해자 증인신문, 참고서면서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탄핵하는 이현의 치밀한 변론이 있어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