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ㅣ만족스러운 합의로 이루어진 성공사례

민사 2021-11-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입시학원에서 체력훈련을 하는 도중 학원의 부원장인 상대방이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등에 올라탔고, 수강생 2명이 추가로 의뢰인 등에 올라탄 상태로 의뢰인의 전방에 있던 강사가 의뢰인 팔을 잡아당겨 의뢰인은 척추가 골절되어 현재 입원 중이며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200만 원을 제안하였으며, 곧 소방공무원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가해자인 부원장과 더불어 이를 방조한 혐의로 원장을 함께 고소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손해(올해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향후 후유증, 치료비 등)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과소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보고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양 당사자 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큰 합의금을 받게 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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