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의류, 지갑 절취) 혐의 받은 의뢰인 l 기소유예로 끌어낸 사례

형사 2021-11-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oo 복합상가에서 의류 3벌을 절취하다가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있음을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추방 당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셨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들이 이 사건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양가 친척들에게 무엇이든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는 심적 압박에 시달리던 피의자들이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피해 금액 회복 및 위자의 목적으로 합의금을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특수절도 관련하여 의뢰인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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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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