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ㅣ 가장 낮은 처분으로 끌어낸 성공사례

학교폭력 2021-11-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초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옆에 있던 학생을 여러 차례 팔을 휘둘러 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잡기 놀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가 내 팔을 잡아서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뿌리친 것”이라고 하나
피해 학생은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진단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부모는 이 사건 전에도 다른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여 전학시킨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장 경한 처분을 희망하며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학교 측에서도 상대방 측 성향상 합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2) 사건 다음 날 바로 공개 사과를 한 점
3) 부모에 대하여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정상 관계를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충동성 및 과잉행동으로 ADHD 진단을 받았고, 현재 치료받고 있으며 약물 복용 중인 사실을 의뢰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가장 낮은 처분인 서면사과 처분(1호)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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