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청구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2021-1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친과 모친은 수백억대의 자산가지만 현재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초기, 의뢰인의 모친은 치매가 심각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방계혈족으로는 남자형 제2명과 여자 자매 1명(의뢰인)이 있고, 아버지의 재산은 남자 형제들이, 어머니의 재산은 여자 자매(의뢰인)가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자형제 중 1명이 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으로 추측되어 의뢰인은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추정상속인 중 한명이 성년후견에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전문직후견인 신청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사건본인이 요양원에 있고,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은 진단서 및 의.료기록의 문서 촉탁 등의 방법으로 심판을 갈음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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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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