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허가신청ㅣ년도가 아닌 월만 변경

가사·이혼·상속 2021-11-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권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살아오다 여권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백일사진 및 돌사진, 생활기록부, 제적등본 등등 의뢰인의 출생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제출하여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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