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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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이고, 돈을 대여하였던 상대방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기죄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이 사건 금액을 갚지 못한 사유는 의뢰인 계획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1년 넘도록 꾸준히 이자를 갚았으며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금전을 빌린 후 그중 일부인 얼마를 상대방에게 변제했다는 점
3) 상대방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의뢰인이 신청했던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사기가 아니며 상대방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시기를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벌금을 선고받았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