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카메라 등 이용촬영)ㅣ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형사 2021-10-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많은 여성에 대하여 카메라 촬영/유포를 하였고, 전 연인으로부터 진정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이현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이 자괴감과 자책감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성실, 근면한 자세로 살고 있고 가족 및 주변인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겠노라 말하며 그동안 건실하게 사회생활 해왔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에게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를 개연성도 현저히 낮다고 사료 된다는 점 등

-> 이현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가능한 변소를 하면서도 정상의 주장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특정된 전연인) 측에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수사단계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 연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신체 일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 끝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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