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성공사례

민사 2021-10-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중 매수를 희망하는 매물을 발견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 납부를 위하여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위 사실이 확인하고 확실한 매수 의사를 밝히겠다”는 뜻을 공인중개사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위 매물 구매를 희망하는 매수인들이 많다고 말하며,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 하였고, 의뢰인은 매매계약 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틀 뒤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전달받았고, 이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1) 매매계약 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2)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계약 성립 시 계약금 중 일부에 해당하나, 계약 불성립 시 반환되어야 하는 성질인 가계약금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와의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 중 다른 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다른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금 중 일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법무법인 #법무법인이현 #사건 #사고 #형사사건 #민사사건 #변호사 #의뢰인 #해결

성폭력 (카메라 등 이용촬영)ㅣ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특수절도ㅣ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