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인용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1-10-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아버님(사건본인)께서는 치매와 노환, 욕창 등을 앓고 계신 분으로 언행은 물론 거동까지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지만, 점점 증가하는 병원 비용에 경제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먼저, 적법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2)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권한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를 진행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병원비에 보태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성년후견 신청 인용 및 권한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본인의 부동산 처분이라는 다소 민감한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 초과행위 청구였지만, 의뢰인이 장남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재판부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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