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ㅣ 이현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형사 2021-10-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충치 치료 목적으로 A 치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자녀의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점 때문에 의뢰인은 A 치과가 아닌 집 근처 위치한 B 치과를 이용하였고, 의뢰인은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여줬습니다.
B 치과에서 말하길 ”A 치과가 의뢰인 자녀에게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치아를 필요 이상으로 삭제한 탓에 앞으로 6개월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A 치과에 대한 명예훼손성 리뷰를 남겼고 후에 A 치과에서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길 원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이런 리뷰를 작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A 치과를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공익적 취지였다고 주장함)
2) 또한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닌 점 등을 주장을 통해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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