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취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모두 성공한 사례

민사 2021-10-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기로 하고 당일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서로의 중개인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만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의뢰인은 가계약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해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심지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점
2) 의뢰인이 ’사정이 생겨 oo 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계약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 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돈을 입금한 점
3) 가계약금의 배액 및 추가로 받은 계약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적법한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고, 소송비용 청구도 성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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