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성공사례

민사 2021-10-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고 지급한 계약금을 환불받고, 계약을 안전하게 철회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가입비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나, 단순 변심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 시 전액 회수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50% 이상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안내하였고 의뢰인도 그 취지에 동의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은 의뢰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나,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의 6에 따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합가입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혹시나 모든 금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셨지만,

이현의 조력 끝에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 종결 되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watch?v=PmBQLWVk8-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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