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인용 사례

민사 2021-09-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위해 계약금 지급 후 상대방 요청으로 중도금도 지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리모델링하는 등 성실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준비하였으나,
리모델링 업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고,
상대방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려 했으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보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며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며 특별한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2)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포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점

-> 이현은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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