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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형사 2021-09-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 보험사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총 7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동안 상대방의 100% 과실로 교통사고 2번 당했으며, 1개 보험사마다 2000만 원 정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받았으며 이 사건의 대응을 위해 이현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이현은 의뢰인의 보험 가입현황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고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사기 혐의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7개사 상해보험 가입 동기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 해야하는 상황으로써 의뢰인 재해 사망시 유족의 향후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함인 것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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