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강도 낮출 수 있도록 이현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교폭력 2021-09-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상대방의 괴롭힘에 못 이겨 상대방에게 필통을 던지고, 옷에 손 소독제를 뿌리고 책상 등으로 가두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절차 회부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체구가 큰 관계로 상대방을 괴롭힌 것으로 오해받고 강도 높은 처분 가능성이 있으며,
축구선수지망생으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진학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상태이고 그것만큼은 피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처분받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그 강도를 4호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실관계 탄핵 위주로 세심하게 서면 작성하고, 체구가 큰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목표하였던 4호 미만의 처분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watch?v=xzHhQtMUdrY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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