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의 조력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그 이상으로 돌려받은 사례

노동 2021-08-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학원에서 4년이상 근무하였으나,
학원의 원장인 상대방이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본인이 학원을 인수한지 1년이 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의뢰인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4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며,
영업주가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법률적으로 밝히는 한편,
지정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상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은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나 당장 돈이 없으니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합의서를 쓰고 의뢰인은 퇴직금 이상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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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수당,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전부 돌려받은 사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이현의 조력으로 모두 돌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