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등기,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렸습니다.

등기 2021-08-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상대방인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해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후에 의뢰인은 oo 보증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 상속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확인 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속재산 청산에 관한 채권 신고를 하였음.
- 내용증명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스스로 하도록 권유하였음
-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속 대위등기를 청구하여 완료함.
- 상속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었고, 다시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청구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음.

최종 결과

이현의 도움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할 수 있어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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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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