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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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oo 포인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학교 내 미팅 프로그램 앱을 개발 시작하였습니다.
앱 출시 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상용화되었으나,
의뢰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개인 위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통위에 신고하여 허가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사업을 진행하였고,
방통위의 고발에 의해 경찰에 입건되어 당 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경찰 조사를 연기한 후, 그 사이에 방통위에 위지 청보 서비스 제공을 신고하여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법위반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1인 기업) 및
고발당한 후 경찰 조사 전 신고하여 허가 완료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도움으로 불안했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좋은 결과로 해결되었다며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고소와 고발의 차이의 내용이 담겨진 이환권Tv 유튜브 채널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jalPtQ5-UI&t=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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