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위기에 휩싸인 의뢰인을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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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절도죄로 위기에 휩싸인 의뢰인을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형사 2021-08-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집에서 실수로 옆좌석에 앉은 상대방의 외투를 자신의 외투로 착각하여 소지한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은 위 외투에 명함 지갑, 현금 등 50만 원 상당액의 금품이 있었다며 합의금 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oo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희망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소지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 없었음,
2) 당일 잠에서 깨어난 뒤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한 점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우리측 주장을 인용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우리 법무법인 도움에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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