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노동 2021-08-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 주식회사의 생산 과장이었으나, 이전 대표의 비위행위로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자
이전 대표로부터 회사를 넘겨받아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다른 회사에 인수시키면서 직원도 고용을 사실상 승계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고용 승계에 동의한 일부 직원이 마음을 바꿔 퇴사로 돌아서면서 해당 퇴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 사건에 대응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직원들의 고용 승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다였다는 점

2. 관련 직원 및 인수 회사의 대표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고소한 근로자들과 개별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고소한 모든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최종 결과

이현의 도움을 받아 모든 근로자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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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이현의 조력으로 모두 돌려 받았습니다.

체불임금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