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할 경우에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대금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08-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설 현장의 철근 공정의 도면을 작성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정을 하도급받아 의뢰인에게 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도면 철근 공정을 진행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용역비를 선불로 지급할 테니 단가를 낮춰서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망설이자 선불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다짐하여 이를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독촉할 경우에만 드문드문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비는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아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각 업무화면 캡쳐들과 용역비 정산 내역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용역비에 관한 계약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독촉에 관한 카카오톡 내용으로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용역비 지급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미지급된 대금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금전적 문제를 이현의 조력으로 해결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 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cJNolGgsS0M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7844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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